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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재명처럼 발언으로 선거법 집행유예 받은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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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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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인터넷 매체와 TV 방송 연설 등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허 대표의 발언은 궁극적으로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진술로 볼 수 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군소 후보 중에서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신의 지지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밝혔다


허경영


내가 삼성 이병철 양자고 박정희 비선 실세였는데?


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집유


저정도는 되야 발언으로 집유가 나오는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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