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18년 재판

1심 무죄 - 2심 유죄 - 3심 파기환송 최종 무죄

1심 유죄 나왔고 이걸 2심에서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핵심

대법원 3심은 유무죄 판단만 거의 한다고 함

그래서 2심이 매우 중요

다만 1심 징역형일 경우 이게

최종 벌금형 100만 원 밑으로 깎이는 게 좀 빡세다는 거

그래도 1심에 2년이나 걸린 만큼

27 대선 전에 3심까지 다 끝날 가능성 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