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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1심에서 징역형 뜬 시점에서 감형싸움은 의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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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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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형 시키는 전략은 징역형에서 벌금 100만 이하까지 감형되는건 거의 불가능하고

 

2.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 안받는 전략도 대법원장 성향상 불가능함

 

3. 결국 무죄싸움에서 무죄 받아내거나, 그대로 피선거권 박탈되거나 다퉈보는게 최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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