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약 5분간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회사를 만들어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하고, 이익을 가족에게 넘기는 부정 거래를 봉쇄해야 한다”며 “(핵심 사업)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이사회가 핵심 사업을 물적 분할해 상장하는 식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 분할이 대표적이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세운 뒤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LG화학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두산그룹 사업 재편 과정에서 합병비율 산정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와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와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반드시 관철할 의지가 있고 분명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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