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북미관계에도 대변화가 예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은 물론 퇴임 뒤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호의적 자세를 유지해왔다.

김정은도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받을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상 상대로 수월할 것으로 보고 그의 당선을 반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당분간은 전략무기 완성을 위해 도발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 본토를 위협할 만큼 국방력을 완성했다고 판단하면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협상 모드로 태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금까지의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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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했으며, 김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현장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밝히는 등 핵포기는 없다고 못 박아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한다면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채 서로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려는 목적의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제는 북한이 핵 군축 카드를 들고나올 때 트럼프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국제사회와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가 보인다"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현상동결' 시나리오가 점차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에 응해 북미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한다면 이는 한국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정권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만 통제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의 '스몰딜'에 타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