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7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모양새다. 미국을 제외한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내심 바라지 않은 결과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관세를 부과해 미 현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최근 드러냈기 때문이다.
후보 활동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선거 구호를 외친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에 대해 더 이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반도체 업계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특히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정면 비판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월 25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겨, (한국·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제 발로 들어와 공장을 짓게 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보조금 지원 약속을 믿고 미국 내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공장 건설에 착수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악의 경우 보조금 백지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440억달러(약 61조원)를 투자하고 64억달러의 보조금, SK하이닉스는 투자금 38억7000만달러, 보조금 4억5000만달러를 약속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미 4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공장 착공에 돌입했다.
미 정부 보조금은 건설 진척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들어온 보조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에서 보조금을 백지화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미국 투자 계획에 따라 다른 사업 계획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은 더 치명적이다.
잡담 반도체 보조금 없던 일? ‘美 61조 투자’ 삼성 어쩌나[트럼프노믹스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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