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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준간강은 사람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이용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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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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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어서 의식 없거나 그럴때

그냥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되는데 반항할때 협박하거나 때리는거

준강간은 반항하거나 그럴 상태가 아니라 폭행 협박 없어도 성립함


강간이랑 법정형같음 미수나 강간보다 약한그런개념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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