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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단독] 2월에 취소된 민생토론회‥행사 계약도, 현장답사도 3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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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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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를 준비하다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 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 이중 2월에 열려던 미디어분야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에서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2월에 이미 취소가 된 이 행사가, 다음 달인 3월 15일에 계약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산부터 써놓고 짜 맞추려다 보니, 취소된 행사까지 뒤늦게 계약서를 쓴 겁니다.

신수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모두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민생경제, 의료개혁 등 각 정책 분야별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2월 28일 예정됐던 16번째 민생토론회 대상은 미디어 분야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콘텐츠 플랫폼'을 주제로, 준비를 맡았습니다.

행사업체는 공간 기획과 무대 레이아웃, 로고 작업 등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주제가 돌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로 바뀌면서, '미디어 분야' 토론회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월 4일)]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대구를 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당시 취소됐던 미디어분야 토론회의 행사 계약서입니다.

계약날짜는 3월 15일.

이미 2월 취소된 행사를 3월 중순 3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3월 16일 최초 답사를 시작했고, 3월 18일 무대와 조명, 음향업체와 현장미팅을 가졌다, 3월 20일 경호미팅까지 했다고 돼 있습니다.

[노종면/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행사가 취소된 뒤에 이걸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꾸며야 되기 때문에 문서 위조가 이루어집니다. 공문서 위조입니다. 방통위가 알고 있었거나 방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미 업체가 쓴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3월에 계약서를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이뤄지던 민생토론회는, 2월 중순 들어 각 지방을 찾아가 지역 정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정부가 약세 지역을 찾아가 선심공약을 남발하며 총선에 개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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