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속보] 검찰, '명품백 의혹' 윤석열·김건희·최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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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속보] 검찰, '명품백 의혹' 윤석열·김건희·최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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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427179909

2024.10.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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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뇌물수수 혐의에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뇌물 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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