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알면서' 문구 삭제 요청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법안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에 대해 깊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벌의 실효성 문제
'알면서'라는 문구가 포함됨으로써 범죄자의 책임 회피가 더 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자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의 증명 부담을 지나치게 높여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임을 인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 시청, 유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며, 처벌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법적 형평성 문제
'알면서'라는 문구를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법안에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성범죄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합니다. 성범죄의 성격상,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성범죄 관련 법률에도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딥페이크 관련 법안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법적 일관성을 해칠 뿐 아니라, 가해자 처벌의 형평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 관련 법률에 '알면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다른 성범죄 관련 법률에도 '알면서'라는 문구를 도입해 법 체계를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고, 가해자가 불법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는 2차 피해를 방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며,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장벽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에, 이러한 방안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의 약함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벌 시스템으로, 피해자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은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강력한 처벌 강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법안에서도 가해자가 불법성 인지를 회피할 수 있는 '알면서'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또다시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알면서'라는 문구는 딥페이크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모든 성범죄에 대한 일관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가 단호히 처벌될 수 있도록, 귀하의 깊은 검토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글 하나도 못써서 챗GPT한테 써달라고 했어 챗GPT사용하면 5분컷이니까 다들 메일 많이 넣어줘
핫게 덬이 이거 댓에 올려줌 참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