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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주당, 소위 '서울의봄 4법' 발의…"尹, 거부시 계엄의지 있다고 간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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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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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전시가 아닐 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해 계엄 유지 요건도 강화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74114?sid=100


내용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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