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58033?sid=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시로 출범한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TF)’ 위원 16명 중 절반이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해 디지털 성폭력 관련 양형 기준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과제에 전문성을 높여 접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TF는 오는 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당내 최다선(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재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한 TF에는 김승원·김용민·김한규·김현·문정복·윤건영·김남희·모경종·황정아·백승아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이지은 서울 마포 갑 지역위원장이, 외부 인사로는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박봉정숙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박선영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위촉 변호사가 함께한다.


TF는 향후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TF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양형 기준 강화 등을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TF 위원도 “2년 전 서지현 검사가 디지털 성범죄 TF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60여개 법률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유명무실화 해 상황이 악화한 만큼 법 재·개정 등 방향으로 잡아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에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같이 전하며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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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ㅈ석은 과잉규제 걱정된다 이지랄하고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