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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문제 생기면 압수수색”…윤석열 국정 전반 ‘검찰식 해법’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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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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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2791.html

전임 정부에서 ‘권한 분리’의 대상이던 검찰은, 권한을 다시 키워 윤 대통령 통치의 핵심 기관으로 전면에 나섰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권남용, 조세 등으로 확대했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재수사 요청 범위를 넓혀 경찰 수사에 개입할 권한도 키웠다. 법무부 탈검찰화 또한 과거로 되돌려, 김석우 법무실장 등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

 

 

 

걍 뭐만 하면 이렇게 압수수색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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