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기소유예를 언제부턴가 범죄아님 이걸로 쉴드 치는 사람들 생긴듯

왜지..?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래나저래나 죄는 인정되는 범죄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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