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아니 피의사실공표죄는 피해자 보호라기보다 피의자를 보호하는거 아니야???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피의자가 공소 되기전에 밝히지않는다는거아니야?

왜 자꾸 경찰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안밝힌다고하지?

+ㅌ1 관련 얘기마즘

사람들이 자꾸 경찰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밝히지않겠다고했다길래 물어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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