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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가발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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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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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대통령 소추 특권도 내려놔야함


이 대표는 이날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 대표께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 앞의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법 앞에서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며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엄’을 언급하면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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