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딥페이크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동안 준비했던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도 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법과 감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더불어민주당이 뿌리 뽑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 인하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 이어 SNS 공간에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가 쏟아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퍼져 가족, 지인능욕,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 유포한 성범죄가 학교에서 집단적으로도 발생하여 피해자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이 포함되어 있고 SNS 등에 피해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도 100곳은 넘어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딥페이크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공약을 약속하였고, 21대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 폭력을 대응하여야 할 여성가족부는 장관조차 임명하지 못하여 사실상 식물부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주관해야하는 방통위는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영상물은 쏟아지지만 계정 삭제와 같은 플랫폼 대응이나 법적 규제는 늦어도 너무 늦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규제 대응에 소극적이며, 수사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는 배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작했더라도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며, 영상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되지 못하는 입법 공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딥페이크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도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으며, 관련 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로 운영되는 상황이고,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나 불법수익 몰수추징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딥페이크 범죄를 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이후 여성정책을 방기하고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대응이 미비한 사이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지고 여성들 사이에서는 자력구제로 "SNS에 사진을 내려라”는 행동 수칙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제작과 유포 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즉각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응하여 디지털성범죄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를 점검하는 한편, 학생 상담기구 등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문제 해결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입은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책임있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방위, 법사위, 여가위, 행안위 등 여러 상임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며, 위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와 법안심사를 통해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8.27.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