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천만 원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내년에 1천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293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8천261억 원을 합쳐 총 1조 554억 원 규모입니다.

탈북민과 북한인권 분야에서 주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현재의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50%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은 탈북민이 입국한 후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정착기본금은 2022년까지 800만 원이었으나, 작년 900만 원, 올해 1천만 원으로 잇따라 인상되었습니다.

내년에 1천50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700만 원) 상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