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법으로 고소되는 케이스를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 신상 폭로하다가 고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물론 저 법 취지가 저런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개정할 생각도 없나봐
저 법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받는걸 법조계는 모르나봐
잡담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은 진짜 악법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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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으로 고소되는 케이스를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 신상 폭로하다가 고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물론 저 법 취지가 저런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개정할 생각도 없나봐
저 법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받는걸 법조계는 모르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