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임 미수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배임죄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검색해보니까 배임에도 미수죄 있다는데

배임에는 미수죄 자체가 없어서 민희진이 미수만 했기 때문에 배임만 성립안된거다 이건 아닌듯

만약에 그게 인정되면 그래도 배임미수죄는 성립됨

어차피 아직 가처분 기각/인용만 나온거고 ㅇㅇ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아날로그 감성 듬뿍 담은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 컴포지션 에디션 증정 이벤트 ✏️📘 438	00:09	6,36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257,5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02,42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079,82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448,113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6	10.16	77,315
공지	잡담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22	08.31	364,936
공지	알림/결과	- 특히 댓글 하나하나 긁어다가 중계하는 것만 공지위반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님!! 글, 댓글 상관없이, 지워진글 과거글 상관없이 마이너스성으로 뒷담하는 건 전부 다 공지위반이니 공지위반해놓고 자기들끼리 이건 공지위반 아니라면서 창조 공지 만드는 일 없길 바람 8	08.11	436,079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2	08.04	509,181
공지	알림/결과	2024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10	04.09	1,284,284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107,514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4,728,4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7429027	잡담	걍 가만히나 있지 뭔 성명문이래	03:47	0
27429026	잡담	오늘 진심 하이브랑 아미 욕만 했는데 무료용병 취급 받음	03:47	3
27429025	잡담	유난빠랑 정상팬 구분하는 거 부터가	03:47	13
27429024	잡담	추가보고서내용 이미 금요일에 기사로 올라왔었네	03:47	140
27429023	잡담	지금 솔직히 정상인이 7을 어떻게 덕질함	03:47	24
27429022	잡담	ㅎㅇㅂ랑 성명문 낸다는 팬덤이랑 공통점은 있네 5	03:46	123
27429021	잡담	스키즈팬들은 왜 화난거야?? 10	03:46	189
27429020	잡담	ㅅㅋㅈ 그거는 친구드립 그거야?	03:46	44
27429019	잡담	성명서 취소됨? 2	03:46	98
27429018	잡담	아니 진짜 다른곳도 거기서 거기긴한데 방탄 팬덤이 성명문 참여한건 진심 양심이없나 1	03:46	25
27429017	잡담	몇몇 하이브돌덬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듣지 않아 1	03:46	36
27429016	잡담	아니 남팬들 왤케 자표심하지 10	03:46	215
27429015	잡담	처음 성명문 얘기 꺼낸 사람 유료 용병일지 무료 용병일지 너무 궁금함	03:46	20
27429014	잡담	근데 방탄덬들 이상한거 하이브랑 결이 같아서 저런거라고 생각하면 이해 완임	03:46	4
27429013	잡담	걍 더쿠 뫄뫄독방 의견이라고 이름달고 나가면 공지위반 아닐지 3	03:46	82
27429012	잡담	지금 해외 아미들 안그래도 ㄹㅈ ㅇㅍㅌ 잘된걸로 타격있는데 1	03:46	96
27429011	잡담	성명문 요약 > 우리 욕하지마ㅠㅠ 우리도 하이브 시러해ㅠㅠ 사과하라고 얘기할께	03:46	41
27429010	잡담	ㅅㅋㅈ 해외팬덤이 글케 큼? 13	03:46	191
27429009	잡담	당장 아까도 ㅈㄱ 블라에서 욕먹었다고 피코함ㅋㅋㅋㅋㅋ	03:46	46
27429008	잡담	하이브나 하이브팬이나 추접스럽고 찌질한게 천생연분이다	03:46	10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아날로그 감성 듬뿍 담은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 컴포지션 에디션 증정 이벤트 ✏️📘 438

00:09

6,36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