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만 하면 된거 아냐? - 그건 행정처분이라서 별개임
그럼 면허취소도 하고 형사처벌도 받는거야? - ㅇㅇ
경찰소환조사를 왜 해? - 원래 다 함 슈가라서 하는건 아님
인도주행이 더 심각한거야? - ㅇㅇ 인도주행하면 안됨 금지되어있음
사람 안 쳤는데 괜찮은거 아닌가 - 음주운전만으로도 처벌대상임
만약 저러다가 사람 쳤으면 어떻게 돼?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교특법상 치상죄로 가중처벌받았겠지만 혼자 자빠져서 다행이라네요
면허취소만 하면 된거 아냐? - 그건 행정처분이라서 별개임
그럼 면허취소도 하고 형사처벌도 받는거야? - ㅇㅇ
경찰소환조사를 왜 해? - 원래 다 함 슈가라서 하는건 아님
인도주행이 더 심각한거야? - ㅇㅇ 인도주행하면 안됨 금지되어있음
사람 안 쳤는데 괜찮은거 아닌가 - 음주운전만으로도 처벌대상임
만약 저러다가 사람 쳤으면 어떻게 돼?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교특법상 치상죄로 가중처벌받았겠지만 혼자 자빠져서 다행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