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기소유예를 몇 번이고 때릴 수 있고
그 처분에는 따로 기간이 안붙는다고요 ㅋㅋㅋ
너네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났어 그럼 그게 2년이 지나면 끝이 아니라 저건 죄명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이 각각 따로 있음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당 건이 기록보존기간 10년인데 집행유예 10년 받았다고해? 아니잖아
기소유예는 그 자체가 처분이고 범죄경력 삭제 기간은 경력을 5년간 전산에서 관리하는 것일뿐 그게 기소유예 5년 처분이 아니란 말임
그 처분에는 따로 기간이 안붙는다고요 ㅋㅋㅋ
너네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났어 그럼 그게 2년이 지나면 끝이 아니라 저건 죄명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이 각각 따로 있음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당 건이 기록보존기간 10년인데 집행유예 10년 받았다고해? 아니잖아
기소유예는 그 자체가 처분이고 범죄경력 삭제 기간은 경력을 5년간 전산에서 관리하는 것일뿐 그게 기소유예 5년 처분이 아니란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