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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기소유예는 예비군 까먹고 못가거나 실수로 물건파손해도 기소유예일때 있고, 절도나 폭행까지 저질러도 때에 따라 기소유예일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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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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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특수성, 가해자의 직업,지위, 초범여부, 합의여부, 피해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기소유예' 이 단어만 놓고 경미한 범죄다 중대한 범죄다 속단할 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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