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서도 정책 실기 지적하며 빠른 대처 주문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를 놓고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선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등 윤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가로막힌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놓고는 정부 정책 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임대차 2법 폐지는 엉뚱한 진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능의 끝판왕”이라며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 올라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며 “18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시적 반등이라며 축소·왜곡하기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데 정부는 정책대출 확대 등 집값을 부채질하는 대책만 내놓고, 실거주 의무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도 폐지한다고 한다”며 “엉뚱한 진단에 무능한 처방까지 겹쳐 집값 불안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이에 따른 수요 및 가격 상승,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맹탕 공급 대책 발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저하에 따른 추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저렴한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시장 안정의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수요를 잡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이달 중 부동산 대책 발표
윤 대통령은 최근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는 억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중 대규모 아파트 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추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입법 사항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책 실현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정권 초부터 폐지까지 예고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도 미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4년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1주택자 기본 공제액 상향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상승세를 탄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부동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폭탄이 여전하고 고물가·고금리로 공사비가 급등해 중견 건설업체들조차 줄도산하고 있다.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하는 정부로선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선 윤 정부의 정책 실기를 지적하며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서 “(윤 정부는) 고금리 속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매년 수십조원씩 퍼부어 하락하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면서 보수정권이 비교적 잘해왔던 공급 확대에 실패했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붙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정부의 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라는 각오를 해야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 부채질 한 정책 금융 축소 △시장에 잘못된 신호 주는 금융∙세제 조치 시정 △공급 대책 발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책 폐기 △옥석 가르는 구조조정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https://v.daum.net/v/20240801204630390
문프보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겁나 뭐라하더니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못하는 2찍들 ㅉㅉ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