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가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며 "회의록을 한번이라도 읽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개정안 우려점을 개진한 바 있다"며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 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북한 외 다른 외국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간첩법 개정안을) 1건 낼 때 민주당에선 3건의 법안을 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저질 프레임 정치, 딱할 뿐... 채해병 특검부터 수용하길"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며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다. 이제 저질 색깔론까지 가려 하는가"라며 "자신이 선출되던 전당대회 날 발생한 '전북 비하'부터 사과하라, 왜곡 저질 프레임 정치질을 포기하고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수용부터 선언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30일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이라며 "안보는 민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개정안 우려점을 개진한 바 있다"며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 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북한 외 다른 외국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간첩법 개정안을) 1건 낼 때 민주당에선 3건의 법안을 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저질 프레임 정치, 딱할 뿐... 채해병 특검부터 수용하길"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며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다. 이제 저질 색깔론까지 가려 하는가"라며 "자신이 선출되던 전당대회 날 발생한 '전북 비하'부터 사과하라, 왜곡 저질 프레임 정치질을 포기하고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수용부터 선언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30일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이라며 "안보는 민생"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1560?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