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7월 3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국회 국방위원)
▷김태현 : 이른바 블랙요원의 신분이 담겨 있는 주요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체계에 치명타가 입은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지 국회 국방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민석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쨌든 지금 이거 김민석 의원님실에서 이 제보를 받아서 국방부에 자료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거잖아요.
▶김민석 : 네.
▷김태현 : 이거 처음에 받은 자료의 제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민석 : 지금 이러저러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과 대략 윤곽이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그런 어떤 일종의 대외 첩보활동체계에 대한 내용의 상당수가 이러저러한 경로로 외부에 넘어갔다,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부나 군 쪽에서 뭐 정확하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의 개괄적인 제보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라고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실제 사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언론들과도 협조를 하면서 쭉 저희가 더 체크를 하면서 이게 보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김태현 : 네.
▶김민석 : 그래서 실제 이것이 발생한 것으로부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자가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까지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군 내부적으로 알려지고 나서 이 사람 구속시킬 때까지 4개월 걸렸다는 건데요.
▶김민석 : 그런 거지요.
▷김태현 : 이게 의원님한테 제보가 들어갈 정도면 그 제보자도 이게 군 내부에서 좀 쉬쉬,
▶김민석 : 뭐 답답하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김태현 : 네. 그래서 제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 이게 그야말로 신중한 수사나 내부조사에 시간이 걸려서라고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려 있고, 문제제기가 되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구속을 한 것을 보면 내부에서도 이것을 그냥 그렇게 덮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 반증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거 정보사에서 생긴 문제고, 이 수사는 예전에 기무사였던 방첩사 여기서 수사를 하는 건데요.
▶김민석 : 그렇지요.
▷김태현 : 4개월 동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쉬쉬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을 살 정도로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민석 : 글쎄요. 그 이유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추정하기보다는 앞으로 국방위도 열고, 또 이 사안이 조금 더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밝혀지게 되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정부 내에, 또 군 내에 여러 가지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공적으로 다루는 어떤 긴장감이 해이해져 있는 것이 가장 근본 원인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보받으신 내용에 따르면 이게 언제 유출된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점이요.
▶김민석 : 제가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이게 언론에 보도된 이후부터 저희들이 또 추가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상임위도 열리고 등등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다만 대략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 시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민석 : 네.
▷김태현 : 그러면 현 장관인지 전 장관 시점인지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민석 : 그것은 조금 더 후에 적절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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