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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태아는 법적으로 상해죄도 살인죄도 적용받지않음(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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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317590608
2024.07.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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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zdyB
살인죄는 물론이고 상해죄조차도 적용 안해줌

처벌은 어디까지나 ☆여성을 때려서☆ 받는 상해죄만 인정됨

몇주가 됐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게 차별인 이유: 남이 죽이면 죄가 아닌데 임신한 여성이 죽이면 갑자기 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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