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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36주도 의미없는게 똑같은 36주 태아 다른 사람이 유산시키면 무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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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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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된 임신한 여자 배 때려서 유산시켜도 여자 폭행죄로 벌받는거지 태아는 살인죄도 폭행죄도 낙태죄도 적용 안받음

그니까 몇주가 됐건 태어나기 전의 태아 낙태로 임산부 처벌하는게 웃기다는거지 남이 죽이면 무죈데 자기몸 낙태한 임산부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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