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를 앞둔 극단적인 공격 시도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다친 부위로 볼 때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다른 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까지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5년 적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전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57035?sid=102

초범이라 구형 20년에서 5년 깎음 ^^ㅎㅎ

참고로 이거 1심이라서 더 깎일수도 있다는 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