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운전자가 입증책임이 있다는거 같았음 근데 개인은 너무 힘들잖아 최근에도 운전자측이 몇천만원 들여서 시연도 하고 그랬는데ㅠ 입증 책임이 전환돼야한대
잡담 한문철 변호사가 급발진은 제조사에서 이상 없다는걸 증명하게 법이 바껴야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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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운전자가 입증책임이 있다는거 같았음 근데 개인은 너무 힘들잖아 최근에도 운전자측이 몇천만원 들여서 시연도 하고 그랬는데ㅠ 입증 책임이 전환돼야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