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 a criminal complaint has been filed in Korea and discovery is being sought for use in that foreign tribunal.

 

둘째, 한국에서 형사 고소가 제기되어 해당 외국 재판소에서 증거개시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다 읽진 않고 여러 이유 중 이거때문에 정보 제공 허가한다고 있음

 

판결문 여기

 

신청자는 28 USC § 1782(a) 에 명시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첫째, Google은본사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산타 클라라 카운티 내)에 있고 따라서 이 지구에 있습니다. 둘째, 한국에서 형사 고발이 제기되었고 해당 외국 재판소에서 증거개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송 당사자가 해당 외국 소송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Intel , 542 US 256쪽 참조(“소송 당사자가 § 1782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 관계자’에 포함되고 가장 흔한 사례일 수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

 

https://casetext.com/case/in-re-min-ji-kim?__cf_chl_tk=mUsO.eaUJuSasyIktvRofWV8UcKWJlAV6JIP_ee2N2I-1719824229-0.0.1.1-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