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취지에 맞게 성범죄 관련 조항으로 넣어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만 적용했으면 좋겠다
학폭가해자나 성범죄가해자들이 내가 범죄 저지른거 이르다니 너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 ㄴㄴ
성범죄 피해자의 범죄 피해사실을 알게 된 제3자가 직장내에 쟤 성폭행 당했대 알리고 다녀서 명예훼손 고소 >> 가능
이런식으로 ...
아니면 성범죄 말고도 중범죄 피해자에게도 적용하거나
물론 안될거 알고있음 그냥 덬의 소소한 망상이니 진지하게 법적 태클 ㄴㄴ
학폭가해자나 성범죄가해자들이 내가 범죄 저지른거 이르다니 너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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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성범죄 말고도 중범죄 피해자에게도 적용하거나
물론 안될거 알고있음 그냥 덬의 소소한 망상이니 진지하게 법적 태클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