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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본죄에 해당되게 되었다. 본죄는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폭행 · 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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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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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든 어쩌든 법에 정해져있는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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