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도 문제인데 명훼를 형사로 다루는게 솔직히 더 심각해 그러니 고소고발 남발하는거에 거리낌이 없는거지
잡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고 형사로 다루는것도 없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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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도 문제인데 명훼를 형사로 다루는게 솔직히 더 심각해 그러니 고소고발 남발하는거에 거리낌이 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