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랜 범죄피해자들이 범죄피해사실 밝혀지는걸 막으려고 한건데 지금은 피해자들이 되려 범죄피해 사실을 폭로하려해도 저 법땜에 되려 밝힐 수가 없음...헌재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해자의 대부분이 기득권이라 헌재에 못갈꺼 같은게 참...
잡담 사실적시 명훼 진짜 없어져야 하는게 원 의도랑 완전히 반대로 사용되는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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