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에 대형기획사들이 검찰에 음원사재기 수사해달라고 고발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263910?sid=103

 

-> 수사결과는 기사화된 것 없음(기사를 못 찾은 걸지도)

 

 

 

2. 그리고 정부는 처벌 가능한 법 조항을 신설한다고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0469962?sid=103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이 때 만든다고 함

 

 

 

 

3. 2016년 처벌조항 신설한 개정안 시행됨 (링크 참조)

https://theqoo.net/ktalk/3205627469

 

 

 

2013년 사재기 관련 논란 댓글때문에 궁금해하는 거 같길래

그 댓글에서 말하는 사재기가 음반인지 음원인지 정확히 모르고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사건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음원사재기 관련 처벌조항은 2013년에 개정 착수해서 2016년이 되어서야 시행된 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