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다 캡쳐박아서 옴;;;
그니까 요약하자면 처벌과 수사는 완전히 별개이고; 처벌은 혐의가 인정 되고 수사를 하고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재판을 할건지 말건지 정하는 단계)결정이 내려지고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야 처벌을 받는 거라고함..근데 빅히트는 혐의 자체가 없어서 수사가 이뤄진 바 없고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아무것도 안 받음 죄랑 벌은 별개라서 이걸 구별하는게 쟁점이라고함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다 캡쳐박아서 옴;;;
그니까 요약하자면 처벌과 수사는 완전히 별개이고; 처벌은 혐의가 인정 되고 수사를 하고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재판을 할건지 말건지 정하는 단계)결정이 내려지고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야 처벌을 받는 거라고함..근데 빅히트는 혐의 자체가 없어서 수사가 이뤄진 바 없고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아무것도 안 받음 죄랑 벌은 별개라서 이걸 구별하는게 쟁점이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