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협박은 허위사실로 했냐 아니냐는 죄질에 영향을 미침 판결문보면 없는 일 가지고 협박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건 못 읽냐
잡담 사재기가 불법이 아니라 법적 판단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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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협박은 허위사실로 했냐 아니냐는 죄질에 영향을 미침 판결문보면 없는 일 가지고 협박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건 못 읽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