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얹는 변호사들ㅇㅇ
배임엔 애초에 예비죄가 없음
=계획만으론 성립이 안됨
추가로 털린 계약도 사실이라면 고작 18퍼 지분+저정도 증거로는 배임 되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래
잡담 실제로 배임은 무죄일거란 반응이 많더라
1,622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배임엔 애초에 예비죄가 없음
=계획만으론 성립이 안됨
추가로 털린 계약도 사실이라면 고작 18퍼 지분+저정도 증거로는 배임 되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