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배임죄는 시도하는 행위를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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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배임죄는 시도하는 행위를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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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200948507

2024.04.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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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엔 처벌하기 애매해짐

미수냐 기수냐를 따지게 되는데..

만약 계획만 한거라면 당연히 성립이 안되는거고 민쪽이 주장하는게 계획만 이건거같고 하이브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거같고ㅇㅇ

법정에서 잘 다투는 쪽이 이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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