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com/watch?v=mWosKydtuvI

25:17~

다른 당들하고 정치적 협상을 해야하는데 이게 단순히 맞으면 OK 틀리면 NO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정치적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해주는 대신 너 이거해 이런 거래를 하게 된다. 근데 그걸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서로 다르니까..

왜냐하면 소수정당들은 그 독자적인 색채들이 있다.

다수야당 입장에서는 다수 중도를 포함하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부합해야하는데 그런 독자적인 정책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데 소수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 당신들의 들러리도 아니고 우리것 안해줄거면 내가 너네 왜 도와줘야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쉽지가 않다. 반드시 뭔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다 찬성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것 이런게 반드시 붙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안된다. 강력한 입법추진이 안된다. 신속하고 강력한 쉽게 말하면 일사분란한 입법이 안된다.

국정감시도 마찬가지다. 국정조사 한번 하려고 해도 국정조사 하자 그러면 그거 맞는데 대신 이것도 좀 해줘 이런게 나온다.

그러면 국정조사도 쉽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런 온 영역에서 발생한다.

입법의 영역, 국정 감시 견제, 국정 통제 이런데서 실제로 효율적으로 일어 날 수가 없다.

단독으로 과반을 넘겨야 한다면서 한 얘기인데 지금의 상황에도 맞는 얘기인듯..

22대 국회는 시작도 안했는데도 징징거리는데 앞으로 4년내내 계속 뭐해달라 거래를 시도하겠지ㅋㅋ

조혁당은 지금 민주당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민생지원금에는 부정적 입장이었고 이화영건은 아무런 입장이 없고.. 그냥 우군일뿐 아군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