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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론 배임미수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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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200563046
2024.04.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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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배임 미수조차 대법원에서도 인정되는게 애초 별로 없고 실행하지 않은 계획만으로 배임이 인정되면 전국의 수많은 직장인들 남아나질 않아.. 배임 인정되는게 생각보다 쉬운일이 아님  

 

배임에 걸리려면 실제 메모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미팅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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