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은 향후 병역특례 조항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대표의 명예를 걸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병역 혜택을 받았음에도, 국격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혜택을 누린 선수가 조세 회피 의혹에 휘말렸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현재까지 예술·체육인이 편입 취소된 경우는 수상 경력 논란 및 허위, 봉사활동 부실 등 병역법에 명시된 조항을 어겼을 때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더라도 현행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면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편입 과정에서 검증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규정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병역법 개정을 해야만 한다.

문체부 측은 “편입 권한이나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병무청에 있다. 병무청과도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래서 지켜봐야할거같음...ㅇㅇ  어제 선수가 방송 켜서 기름 부었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