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창원NC파크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등 단계에서 과실을 일으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고, 관중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혐의를 받는 관계자 20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NC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는 2019년 창원시설공단과 '사용수익 허가 계약'상 사용 수익자로서 건축 분야를 제외한 설비의 소모성 유지·관리(전기·기계·소방 등) 책임만 있는 것으로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시설공단 소속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피의자는 사고 1년 전 정기 점검 시 진단업체로부터 구조물 하자를 전달받고도 묵살·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 창원시설공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구단 측의 구장 유지관리 소홀과 일부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 하도급 혐의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번에 송치 결정된 피의자 16명 가운데 원청 시공사 대표는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해 일괄 불법 하도급을 한 뒤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 시공사 대표는 시공 시 설계도상 풀림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책임감리 역시 무자격자 시공을 방치하고, 풀림 방지 조처가 없었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감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설공단 직원들도 형식적인 점검으로 구조물 하자를 방치하고, 결과 보고서마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NC 구단 경영지원팀 시설담당은 유리창 교체를 위해 사고 당시 추락한 구조물을 2022년 12월 탈·부착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유리창 교체 업무 맡은 원하청 업체와 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도 현장·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문성과 관련 경험 없이 구조물을 탈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과 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 경영책임자로서 창원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필요 시설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과 공단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남지역에서 중대시민재해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창원시설공단이 첫 사례다.
송치 예정인 피의자들은 창원시설공단 직원 6명(전 이사장·현 이사장 직무대행 포함), 설계·시공 업무를 맡은 원하청 각 대표이사 1명, 감리단 소속 현장·책임감리 각 1명, NC 구단 직원 1명, 구조물 탈부착 당시 참여한 업체 관계자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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