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나.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해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형법은 도박죄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서 도박을 했다면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받는다. 판례는 일시 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의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