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연대 기자회견문

학교폭력 ‘서면사과’ 불이행, 2026 한국프로야구 신인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괴물투수 박준현의 오만함을 규탄하며 ‘박준현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이 나온지 오늘로 70일이 다되어 갑니다. 피해자들은 학교는 배우며 성장하는 곳이지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는 소신으로 지난 해 말 가해자에게 사과에 앞서 만나자고 용기내어 제안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먼저 내민 손길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숨어버린 가해자를 화해와 용서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보듬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집요하고 잔인한 학교폭력으로 삶이 파괴된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마저 무력화시킨 가해자 박준현의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박준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사과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적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부끄럽고 초라한 도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2019헌바254 결정). 박준현의 사과 거부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나머지 피해학생들의 보호, 교우관계 및 학교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공익을 저버린 것이고, 이를 외면한 박준현의 행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한국프로야구 신인 1순위 지명으로 받았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한순간의 사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학폭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무관용 원칙을 담은 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서울 지역 주요 대학 11곳이 학폭 가해 전력을 이유로 감점한 수험생은 총 151명이었고 이 중 150명(99%)이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실력만 있다면 과거의 죄가 덮어질 수 있다는 오만함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키움 히어로즈에게 묻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존재 이유로 하는 프로야구 구단의 사회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학폭 가해자인 지명 선수가 명백히 인정되는 과오에 대한 사과조차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키움 히어로즈가 이를 묵인하고 영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구단 스스로 ESG 경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만 전지훈련 기간 동안 숙고해 보길 바랍니다. 팬들은 학폭 영웅을 키우는 구단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KBO에게 요청합니다. 「KBO규약」 제151조는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200만 관중 돌파라는 프로야구 흥행의 역사 한가운데서 KBO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당부드립니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대표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정면도전하는 자에게 태극마크를 달아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해자 박준현의 부친 삼성 라이온즈 박석민 코치에게 엄중히 고합니다. 삼성 왕조를 이끌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공인으로서 자녀의 과오를 훈육하고 사과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5. 9. 17. 아들의 1순위 지명 당시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피해자와 가족은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후 박준현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재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에 일명 “박준현방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한국프로야구 전체 1순위 괴물투수는 우리 사회가 키워왔음을 통렬히 자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은 아직 무수히 많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지도자 등을 포함한 학교 당국의 피해자에 대한 허술한 보호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거수투표 방식 그리고 1호 서면사과처분 미이행, 대학입시 이외에 반영되지 않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보완이 절실합니다. “박준현방지법”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박준현 선수에게 전합니다. 피해자가 당신에게 정중히 요청한 사과는 당신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묻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당신이 저버린 그 화해의 손길은 친구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음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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