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KBO 사무국 "법적 책임 따지는 것보다 사고 후속 조처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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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제3장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 가운데 ▲ 사망자가 1명 이상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적용된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중이용시설(창원NC파크)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KBO 사무국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각 구단에 야구장이 해당 법령에 적용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 소재는 추후 경찰 조사 등을 통해 가려야 한다.

 

해당 구조물이 정당한 이유로 설치됐는지, 시설관리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을 들여다봐야 한다.
 

박근찬 KBO 사무총장은 "사무국 차원에서는 현재 법적인 부분을 따져 묻는 게 우선은 아닌 상황이다. (재발 방지책 등) 급한 것들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결국 문제가 된 구조물을 누가 달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어떤 이유로 설치했고,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야구계 안팎에서는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 이러한 참사가 벌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안전이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돼야 할 야구장이 시설 점검과 유지 관리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KBO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리그 흥행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끼면서 "사무국 차원에서도 후속 조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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