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엄청 커서 시시비비 가리는데 꽤 오래걸릴듯함
잡담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중이용시설(창원NC파크)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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