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뭐라 주장하면서 대법 판례도 이렇게 본다고 판례번호 써놨는데 내가 아는 한 대법에서는 그런 거 다룬 적 없어서 판례번호 검색해보니 그 번호 판례는 아예 다른 내용이었음ㅋㅋㅋㅋ... 진짜 수준 처참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