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185 1
2024.12.04 22:37
185 1
이어 "이런 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뒤늦게 입장을 발표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ㄹㅇ... 존나 말잘한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넷플릭스x더쿠 팬이벤트🎬] 2025년 가장 미친 (positive) 스릴러, <악연> 시사회 1 03.21 31,49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87,75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71,67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02,26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52,210
공지 알림/결과 📢 2025 야구방 인구조사 결과 📊 113 19:50 3,539
공지 알림/결과 𝟐𝟎𝟐𝟓 𝐃𝐘𝐎-𝐃𝐄𝐄'𝐬 𝐅𝐎𝐎𝐃 𝐒𝐎𝐋𝐃 𝐎𝐔𝐓 𝐋𝐈𝐒𝐓 164 03.14 19,429
공지 알림/결과 📢 야구방배 KBO 응원가 총선 결과 46 03.12 18,439
공지 알림/결과 ▶▶▶ 야구방 팀카테 말머리는 독방 개념이 아님. 말머리 이용 유의사항 13 16.02.29 473,1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11062863 잡담 한화) 와 근데 우리 24입덬뚜리님이 왜이리많음? 21:48 1
11062862 잡담 금강불괴들은 진짜 다쳤을때가 찐인거같아 벌써 ㅁㅁ를 해???? 하게됨 21:48 13
11062861 잡담 롯데) 황 자포토에 박제됐네 21:48 38
11062860 잡담 두산) 강릉영동대 전다민 다시봐야갰당ʕ ◔ ᴥ ◔ ʔ 21:48 9
11062859 잡담 kt) 피티쌤 나 야구 가는 거 좋아해 21:48 38
11062858 잡담 롯데) 이때싶 맞는데 황 개인목표 3개 농담이겠지만 하나도 안 웃기고 정색함 21:48 61
11062857 잡담 박해민 몇년전에 수비하다가 손 다쳤는데 좀 심하게 다쳤었거든 21:48 75
11062856 잡담 롯데) 튼이 인터뷰에서 "어제 황성빈은 공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 라는 거 보고 2 21:47 139
11062855 잡담 엘지) 정빈이 노래 잘할까 21:47 11
11062854 잡담 한화) 한화생명볼파크 - 캠핑존 앞에 박스설치? (3월 22일 항공촬영) 21:47 30
11062853 잡담 롯데) 황 쟈도 진짜 어지간하다 21:47 67
11062852 잡담 롯데) 내가 야구선수 멘탈까지 신경써줘야하나 뭐 3시간동안 보다가 주말망친 나를 비롯한 495명의 매기들 멘탈은!! 21:47 28
11062851 잡담 틧에 넥동현이 썰푸는거 봤는데 개웃기다 1 21:47 75
11062850 잡담 야알못 : 점수많이줘서 갇힌거야? 2 21:47 136
11062849 잡담 SSG) 금강불괴 말하니까 작년이 또 생각나네૮₍ •̅ ᴥ •̅ ₎ა 2 21:47 60
11062848 잡담 ㅇㅇㄱ 나 지금 마음이 너무 든든해૮₍ ⸝⸝ᵒ̴̶̷ ᴥ ᵒ̴̶̷⸝⸝ ₎ა 3 21:46 56
11062847 잡담 롯데) 동희는 동희 어머님이 그랬잖아 철 일찍 들었다고 3 21:46 122
11062846 잡담 금강불괴들은 걍 뼈도 빨리 붙고 근육도 빨리 붙고 걍 신체 구조가 다른가봄 1 21:46 64
11062845 잡담 김재호 최야에 나올려나보네? 21:46 141
11062844 잡담 롯데) 강매데이때 같은 옷 입고 민재 응원가 불러주는 상상 2 21:46 36